[소비자] 세계화와 소비자주권의 위기
Journalist : 김성천 | Date : 03/09/19 14:18 | view : 29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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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칸쿤 휴양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보았듯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세계화는 우리 사회에 기업, 금융, 노동, 농업 등 각 부문별로 많은 도전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는 소비자분야라고 예외는 아니다.


세계화는 소비자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주고/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의식을 접어두고 자신의 생존이나 성장만을 위해 소비자를 찾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도록 한다. 끊임없이 생존하고 성장하고자 기업이 쏟아내는 광고는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를 조작하고 매출과 이윤을 높이려고 할 뿐이다. 기업은 구매행위 자체만을 중시할 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뒷전이다. 철저한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획일적인 시장에서 소비자는 자유가 없는 노예로 전락하여 소비의 획일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세계화가 개인의 선택권을 높여준다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에 관한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수동적 소비자주의로 전락되었다. 세계화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인 불공정성을 규제하고 억제하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권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화는 국가의 죽음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주권을 와해시키는데 그 목표와 결과가 있다. 세계화를 주도하는 다국적기업들은  끊임없이 소비를 통해 충동구매와 인간의 탐욕만을 더욱 더 부추길 뿐, 소비자가 문제의식이 없는 구매자/소모자로 존재하기를 원한다.





세계화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핵심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 및 책임의식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주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구매자=소비자로서가 아닌 시민=소비자로서의 책임과 실천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한 지역적 다양성의 소비자문화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 세계화의 획일화된 소비시장에 대항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에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소비자 정책 및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정책은 단순한 '수혜자의 대상, 보호의 객체로서의 소비자'보호에서 '자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적·실질적 권리자로서의 소비자자치'로 재인식되고, 더 이상 규제정책의 문제로서만이 아닌 소비자의 자율적 역량제고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범확립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미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이은 월드컵의 열기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듯이 한국의 소비자는 변하고 있다. 그저 기업이나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과 참여를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 피해자로서가 아닌 저항자, 참여자, 시민이라는 능동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소비자들이여 단결하라 ! 그대들이 잃을 것이라곤 자신을 속박하는 쇼핑 밖에 없다. 





■ 글/김성천(kimsc@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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