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국민과 팀웍을 이루는 외교
Journalist : 창조 | Date : 03/03/24 4:41 | view : 336643
 

미국을 다른나라와 같은 '협상'의 대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전'으로 굴복해야 하느냐





대답을 이 둘 중 하나로 몰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것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 싫다고 해서 관계를 함부로 처리하지 않는다.





하물며, 지구촌이라는 작은 마을 같은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당당하게 외교정책을 펴는 것은


그리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강대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자존심이나 원칙을 무시하고


비굴한 이익을 구하는 것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요즘,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관련해서


'반미' 감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붉어져왔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선 '반미'에 대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감정적으로는 동정하는 입장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UN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서


지지표명을 한 나라들의 수를 손꼽아 세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전쟁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지 못할 행동인지는


미국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이라크의 훗세인 정권이


미국의 잘못된 행동 뒤에 숨겨져서도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들의 속셈도 살펴볼 일이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을 바라본다.





'동맹'을 운운하는 차원에서만


'국익'을 말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반전'을 부르짖는 시민단체들의 시각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국익'을 현실에 굴복한 처사로만 판단하고,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행동으로만 본다면,





그렇잖아도, 이라크 전쟁 때문에 뒤숭숭한 이 나라가


내부적으로 혼란스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라크 다음의 수순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제는 외교도 팀웍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간의 '암묵적 믿음'이 요구된다.





농구나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 같은


호흡이 잘 맞는 플래이를 보면 경탄과 박수를 보내곤 한다.


이러한 모습은 경기 결과를 떠나서


뇌리에 인상깊이 남을 뿐만 아니라,


팬들 입장에선 어쩌면 이런 장면 하나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약소국으로서 현재의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국가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멋진 플래이로써 극복해 나가는


절묘한 팀웍이 정부와 시민사회로서의 국민에게 모두 요구된다.





국민을 섬기는 투명한 정부로서의 '현실론'에 대한


시민단체와 국민의 '암묵적 믿음'과


성숙한 시민사회로서의 국민의 '명분론'에 대한


정부의 포용적인 믿음이 팀웍을 이룰 때,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존심과 국익 모두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곧 발현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국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정부와 국민간의 팀웍이 바탕이 된 외교정책이 절대적이다.





강대국을 대하는 정부 차원에서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시민단체와 국민이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성숙한 시민사회로서의 국민의 외교적 지위를 의지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다양한 외교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팀웍은 '암묵적 믿음'
 가운데에서만 가능하다.


아무쪼록 북한의 팀웍까지도 도출해 낼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의 모습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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